◆…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에서 시장동향 점검과 함께 이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 조치‘들이 현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부담으로 귀속되는 소위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유화‘ 문제에 대해 이같은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시장동향과 관련,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 FOMC의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 발표, 8월 발표 예정인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유관기관에 당부했다.
그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말 4차 TF회의를 개최해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수준▲금융업권별 리스크▲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