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종부세·소득세법 시행령 등 의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임대차시장 안정방안 후속 조치"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주택분)를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진다. 또 '상생 임대인', 이른바 착한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현 100%에서 60%로 낮아진다.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건축 허가 대상인 주택'에도 적용한다. 혜택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개인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작년 2월 17일 이전에 임대등록한 주택부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지만, 앞으론 작년 2월 17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도 가능하다.
◆…(자료 기획재정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또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보지 않는다. 종전까진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시) 중 1년만 인정해줬다. 또 임대개시 시점 1가구 1주택자 요건도 폐지됐다. 따라서 임대 당시 다주택자들도 다른 주택을 팔고 해당 주택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했을 때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기준은 9억원(종전 6억원)이 된다. 정부는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해서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5% 낮아진다.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