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은희, "이상민 장관, 경찰국 신설 관련 탄핵소추 진행할 것"

일선 경찰들, '30일 현장 팀장 회의' →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권은희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가 아닌 치안사무에 관해 직접 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이라는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사랑하는 경찰가족들께서 경찰 구성원으로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이, 경찰 조직을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조직으로, 경찰 업무문화를 상부지시의 부당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고 집행하는 문화로 개악하여 국민의 자유과 인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사명에 충실한 경찰구성원들이 보여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일선 경찰들의 집단 반발에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이제 헌법과 법률의 시간"이고 "국회의 시간"이라고 예고하면서 "전체 국회의원에게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 및 국회 대응에 관하여 친서를 보내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헌법 제75조의 법률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한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유신독재시절,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유지하겠다며 모임금지와 정부비난금지를 명령사항으로 하는 긴급조치를 발령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초헌법적인 긴급조치가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든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권력자들의 권한행사에 대한 비판이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국민"이라고 경고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권위주의 정부라는 과거의 망령에 강한 향수를 갖고 계신 듯 하다"고 비꼬면서 "그런데 권위는 소통과 민주적 다양성으로, 국가기강은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진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의 발전과 사회구성원들의 진전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시간"이라며 "(이상민 장관에게) 딱 기다리십시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관련 사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치안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 할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선 경찰관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선 경찰관들은 오는 30일 개최가 예고됐던 경찰 경감·경위급 회의가 경찰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경감·경위급의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경감은 "참석 대상자를 14만 전체 경찰로 확장함에 따라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기에 강당보다는 대운동장으로 회의장소를 선택하게 됐다"며 "이번 회의는 총, 무기와 전혀 관계없는 저 혼자서 기획, 추진하는 토론회로 쿠데타와는 전혀 관련 없다. 만에 하나 쿠데타를 희망하고 관심을 느끼는 경찰동료는 참석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국 설치 문제는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발의와 함께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