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롱숏 전략 활용 목적...제약 시 외국인 이탈 우려
무차입공매도보다는 불법공매도 탓에 부정적 인식
주식매수청구권, 비상장회사에도 도입
주식매수도 방식 M&A시 주식매수청구권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 학계, 연구원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들과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자본시장 민간전문가들은 26일 공매도와 관련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리스크는 공매도 제도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며 “공매도 제한 혹은 재개 시점을 명확한 기준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단순 주가 하락 기대보다는 롱(매수), 숏(매도) 등 풍성한 전략 활용을 위해 공매도를 사용한다”며 “이를 제약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줄여줄 전략 구사가 제한돼 잠재적 롱 수요가 한국을 떠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간 담보비율 차이 조정,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불법공매도 점검 강화 등 방안을 3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무차입공매도보다는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공매도에 기인한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개인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줄 좋은 기회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는 다수의 개인이 매수, 소수의 외국인·기관이 매도를 주로 하기에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다”라며 “제도의 순기능과 부작용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통해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는 “자회사 상장 시 주주보호 대책을 자발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상장심사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시장 자체적인 규율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이어 “물적분할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방안은 유통시장이 없는 비상장회사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신주인수권 부여방안의 경우 현실적인 장단점, 부작용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스톡옵션 행사뿐만 아니라, 테마주를 포함한 일반적인 내부자 매도에 대한 절차적 통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주식매수도 방식의 M&A시 영국식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으나, M&A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 시가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절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회계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회계법인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 이후 보여준 행태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기업의 경우 강화된 규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업 규모, 회계 규제 준수 정도를 고려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특히 소규모기업의 경우 정부가 회계인프라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며 “2-3개의 회계법인을 금융당국이 제안하면 그중에서 기업이 협의해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갑래 박사(자본연), 김기경 상무(한국거래소), 김소형 부장(NH투자증권), 김영도 박사(금융연), 김우진 교수(서울대), 김재윤 부대표(삼일회계법인), 안동현 교수(서울대), 안희준 교수(성균관대), 이창화 전무(금융투자협회), 임수현 대표(DS PE), 정인석 본부장(다이와증권), 정재은 이사(신영증권), 정준혁 교수(서울대), 천창민 교수(서울과기대) 등 14명의 자본시장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