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직위는 지역경제국장·기획관·지방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요원 등 52명이다.
그동안 각 시·도에는 국정의 통합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부시장·부지사를 포함해 모두 131명의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시·도 근무 국가공무원은 79명으로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 1·2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 등 5명이 국가직으로 유지되며, 경기도는 행정 1·2부지사, 기획관리실장, 1·2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 농업기술원 원장 및 국장 2명 등 9명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남게 된다.
행자부는 민선단체장 출범 전인 지난 1994년 말 1만2049명이던 국가공무원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129명만 남기고 대폭 지방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가 각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도 농업기술원장 등 39개 직위에도 적용됨에 따라, 이들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이달 중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조치는 지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있었던 지방직 전환 이후 8년만에 취해지는 것"이라며 "민선 4기 단체장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