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유인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취지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현행 15%→20%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현행 30%→35%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액공제율을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현행 15%에서 20%로,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함으로써 기부 유인을 촉진할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통계청 기부참여율 조사결과 요약. [자료=정희용 의원실]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 기부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13년 34.6%, 2015년 29.9%, 2017년 26.7%, 2019년 25.6%, 2021년 21.6%로 조사돼 지난 10년간 약 14.8%포인트 감소해왔다.
정 의원은 "기부는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며 "개인 기부자들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