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세액공제 대기업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
시설투자비 세액공제 일몰기한, 2027년까지 3년 연장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성중 의원실 제공]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분야 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4%포인트까지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 6%→30% ▲중견기업 8%→40% ▲중소기업 16%→50%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부문이 다른 주요 국가의 지원에 비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미국은 국내에 반도체공장 설립 시 4년간 25% 세액공제 혜택, 연구개발(R&D) 투자에 5년간 540억 달러(약 70조 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에 430억 유로(약 56조 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시설 투자비의 약 40%에 달하는 일회성 보조금을 지원하고,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7,740억 엔(7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 6%→30% ▲중견기업 8%→40% ▲중소기업 16%→50%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부문이 다른 주요 국가의 지원에 비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미국은 국내에 반도체공장 설립 시 4년간 25% 세액공제 혜택, 연구개발(R&D) 투자에 5년간 540억 달러(약 70조 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에 430억 유로(약 56조 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시설 투자비의 약 40%에 달하는 일회성 보조금을 지원하고,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7,740억 엔(7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최대 1.4배 상향하고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수립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비 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24년 12월 31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박 의원은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고, 제조업 전체 투자의 절반가량인 40~50조 원을 매년 투자하는 대한민국 산업의 기둥"이라며 "현재 세계 반도체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에 돌입했기에, 다른 산업계와의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닌 주요 국가의 지원현황에 따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