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분야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방문해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 ▲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강건한 경제안보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방문해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 ▲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강건한 경제안보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공장 제도는 수입신고 없이(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 핵심 산업에서 주로 활용된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셀트리온, LG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다만 보세공장 제도로 기업들이 혜택을 얻었으나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성능검사를 위해 연구개발센터로 바로 운송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이는 세관당국이 통관·과세보류 상태 물품의 무단 반출 및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입·운송 절차 제한했기 때문.
이에 관세청은 반도체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연내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 없이 연구개발센터로 이동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반입물품 제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전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등급)이자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를 가진 경우에만 해당한다.
앞으로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도착 전 사용신고의 자동수리가 허용된다. 이로써 야간·공휴일에 세관심사를 위한 물류 대기비용 등이 절감될 전망이다. 다만 자동수리 대상이더라도 세관이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면 심사가 필요하다.
다만 보세공장 제도로 기업들이 혜택을 얻었으나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성능검사를 위해 연구개발센터로 바로 운송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이는 세관당국이 통관·과세보류 상태 물품의 무단 반출 및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입·운송 절차 제한했기 때문.
이에 관세청은 반도체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연내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 없이 연구개발센터로 이동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반입물품 제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전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등급)이자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를 가진 경우에만 해당한다.
앞으로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도착 전 사용신고의 자동수리가 허용된다. 이로써 야간·공휴일에 세관심사를 위한 물류 대기비용 등이 절감될 전망이다. 다만 자동수리 대상이더라도 세관이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면 심사가 필요하다.
◆…15일 오후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을 방문한 윤태식(왼쪽) 관세청장이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에게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 관세청)
관세청은 국가첨단산업 물품에 대해 신속히 통과시켜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법정 근무시간 안에 수입심사(물품검사) 절차가 완료돼야 국내 반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24시간 상시통관 ▲검사 및 서류제출 최소화 ▲입항 전 심사절차 완료 등이 이루어져 물류 원활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혜택도 확대된다. 장비가 2개국 이상 국가에서 분할 선적돼 들어오더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완제품 관세율 0%를 8월부터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장비가 분할 수입될 경우 부품별로 HS 분류해 수입신고 및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관세청의 지원방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물류비 절감,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보세공장 관련 세제혜택 강화 ▲해외 품목분류 분쟁 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요청에 대해 "추가 규제완화 검토, 해외 관세당국과의 교섭 등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관세청은 최근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놓인 만큼,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향후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지원 신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법정 근무시간 안에 수입심사(물품검사) 절차가 완료돼야 국내 반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24시간 상시통관 ▲검사 및 서류제출 최소화 ▲입항 전 심사절차 완료 등이 이루어져 물류 원활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혜택도 확대된다. 장비가 2개국 이상 국가에서 분할 선적돼 들어오더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완제품 관세율 0%를 8월부터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장비가 분할 수입될 경우 부품별로 HS 분류해 수입신고 및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관세청의 지원방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물류비 절감,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보세공장 관련 세제혜택 강화 ▲해외 품목분류 분쟁 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요청에 대해 "추가 규제완화 검토, 해외 관세당국과의 교섭 등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관세청은 최근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놓인 만큼,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향후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지원 신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을 방문한 윤태식 관세청장(가운데)이 박학규(왼쪽) 삼성전자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