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기준 충족못하면 환수 대상
환수 대상자들 '지원금 다 사용해'
◆…중기부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 환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절차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5일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매출자료 확인 후 부지급 대상이 지급 대상으로 분류된 오지급 의심사례가 383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약 360만에 이르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오지급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오지급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단계에서 오지급금에 대한 반납 동의를 별도로 받았다.
앞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올해 2월 23일부터 지급된 바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별도 서류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신속지급'을 실시했고 지난달 13일부터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았다.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던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환수 대상자들은 지급 당시 세금 납부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심사를 받았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급된 자금을 사용해버렸기때문에 이를 토해내는데 따른 현실적인 재정 부담감이 크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오지급과 관련된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더라도 의견제출, 이의신청 과정에서 매출감소 또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정부 방역조치 이행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정상지급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선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일 경우 오지급금을 차감한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한까지 반납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개선된 이후 법령에 따른 관련 절차 진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