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코로나 이전 상태로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 시행
대대적인 채무재조정
신용대사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윤석열 후보가 26일 인천 부평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제공)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국가 위기인 만큼, 그동안 모두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최대 1000만원 지원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면서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본예산 100만원 + 추경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80석의 민주당이 가로막을 경우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 시행
또 윤 후보가 집권할 경우 즉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률 100%를 보장하고, △분기별 보상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현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의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전면적이고 완전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50조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예산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대대적인 채무재조정
윤 후보는 집권 즉시 한계선상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감면해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라며 "한계선상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으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20~70% 범위 내에서만 원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다(상각채권 기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업종의 경우, 최소 감면율도 50%로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현재 최대 2조원에서 10조원 이상까지 다섯 배 이상 확대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앞으로 팬데믹이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이 상당기간 회복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 규모가 급격히 확대돼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코로나19로 인한 골목상권 부진이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해 전면적인 채무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신용대사면
윤 후보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도 밝혔다.
■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한편 윤 후보는 추경예산 부대의견과 같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채무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이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현 정부가 대선 막판 현금 뿌리기에만 몰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신용대사면과 대출금 만기조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