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與 4표 이탈

김 여사 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채상병 특검법 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 지역화폐법 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민주당, 11월에 특검법 재발의할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3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300명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투표 결과 김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 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로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이 총 108명인 점을 감안하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약 4명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이날 두 번째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세 번째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당내에는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