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A씨는 자격증 시험에서 연금파트 공부를 하던 중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인터넷 강의에서 연금수려 시 과세를 두고 연금소득세(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두고 헷갈렸던 것. 특히 사적연금을 많이 수령할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돼 기타소득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이 제일 이해가 어려웠다. 저율과세인 연금소득세는 최대 5.5%이고, 기타소득세는 일괄 16.5%로 알고 있던 A씨. 연금 수령 시 어떤 경우 종합과세가 되고, 그럴 때 연금외수령(일시금 등)이 유리한지도 궁금해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에 질의를 남겼다.
Q.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기준과 종합과세 된다면 연금외수령이 더 낫나요?"
A.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단, 연간 수령액 15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세, 종합과세 여부 불문 연금수령이 세금적으로 유리"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사적연금 수령 시 3.3%~5.5%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되며, 연 15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합과세에 해당돼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연금을 연금외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난다"면서 "연간 사적연금액이 1500만원이 넘는 분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의 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 16.5% 혹은 종합소득세 중 선택'이 가능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보다 불리하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가령, 연간 사적 연금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15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3.3~5.5%)를 분리과세하고, 남은 15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와 종합과세(6.6%~) 중 선택할 수 있다. 반면 3000만원을 연금외수령(일시금 등)하게 되면 전액 기타소득세 분리과세하게 돼 세금적으로는 더 불리해지는 것이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64조의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23. 12. 3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