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국세청도 아리송한 '지연손해금' 귀속시기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2024.12.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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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3월 B법인에게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토지(이하 쟁점부동산)를 양도했다. 계약서 상에는 A씨가 B법인에게 그해 11월 중도금을 지급받고 120일 이내에 잔금까지 지급받기로 돼 있었다. 이후 거래당사자들은 두 차례 계약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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