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
대법"근로계약 합의해지로 종료될 경우 권리·의무관계 정한 것"
◆…대법원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희망퇴직 후 일정기간 '경쟁업체 취업 금지' 등 경업금지와 같은 약정은 약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희망퇴직 근로자 A씨와 B씨가 C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약관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C 보험회사는 2016년 12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었던 A씨와 B씨는 희망퇴직을 신청해 2016년에 퇴사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이들의 근로관계는 2016년 12월 말 종료됐다.
두 사람은 퇴사하면서 회사에 '확약서'를 제출했다.'확약서'에는 희망퇴직 노동자의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업계 취업 및 경업금지의무가 명시됐다. 해당 조건을 위반하면 회사가 준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반환하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퇴직 후 4개월 만인 2017년 경쟁업체에 취업했다. 이에 C보험회사는 확약서에 적힌 영업비밀누설금지·경업금지 등의 조건을 위반했다며 두 사람에게 퇴직위로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확약서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했다며 2017년 3월 확약서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확약서가 유효하므로 A씨와 B씨가 퇴직위로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C사가 A씨와 B씨에게 지급한 금원은 장기근속자의 자발적인 희망퇴직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자 확약서에서 정한 경업금지·영업방해금지 의무 등 준수에 대한 대가라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확약서가 '약관'이므로 약관법에 따라 위로금·지원금 반환 약정은 무효라며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 약관법 6조 등이 근거다. 약관법은 30조에서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은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2심은 경업금지약정 등 희망퇴직 확약서 내용은 근로조건을 다룬 게 아니므로 약관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반환약정은 고객인 원고들을 비롯한 희망퇴직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약관법 6조와 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확약서'가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해당해 약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보험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이라며 "단체협약에 따른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 원고를 비롯한 개별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고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급부를 대가로 하는 개별적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희망퇴직 근로자 A씨와 B씨가 C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약관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C 보험회사는 2016년 12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었던 A씨와 B씨는 희망퇴직을 신청해 2016년에 퇴사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이들의 근로관계는 2016년 12월 말 종료됐다.
두 사람은 퇴사하면서 회사에 '확약서'를 제출했다.'확약서'에는 희망퇴직 노동자의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업계 취업 및 경업금지의무가 명시됐다. 해당 조건을 위반하면 회사가 준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반환하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퇴직 후 4개월 만인 2017년 경쟁업체에 취업했다. 이에 C보험회사는 확약서에 적힌 영업비밀누설금지·경업금지 등의 조건을 위반했다며 두 사람에게 퇴직위로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확약서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했다며 2017년 3월 확약서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확약서가 유효하므로 A씨와 B씨가 퇴직위로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C사가 A씨와 B씨에게 지급한 금원은 장기근속자의 자발적인 희망퇴직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자 확약서에서 정한 경업금지·영업방해금지 의무 등 준수에 대한 대가라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확약서가 '약관'이므로 약관법에 따라 위로금·지원금 반환 약정은 무효라며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 약관법 6조 등이 근거다. 약관법은 30조에서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은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2심은 경업금지약정 등 희망퇴직 확약서 내용은 근로조건을 다룬 게 아니므로 약관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반환약정은 고객인 원고들을 비롯한 희망퇴직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약관법 6조와 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확약서'가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해당해 약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보험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이라며 "단체협약에 따른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 원고를 비롯한 개별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고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급부를 대가로 하는 개별적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