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탈세 차단 위한 조치 주목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및 부동산 투기자 등의 탈세 관련 금융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한 내년 말부터 관세청에 테러자금조달 관련 수사권을 부여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경간에 이뤄지는 테러자금의 휴대 반·출입이 차단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과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원화거래를 이용한 일반적인 조세포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국세청에 고액현금거래보고, 혐의거래보고에 따른 정보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이거나, 5억원 이상의 부정환급인 경우에만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지만 원화거래를 통한 탈세 관련 거래정보는 제한돼 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화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의 경우에도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국세청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고 설명했다.
특히 유재한 FIU원장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분석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개인 프라이버시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보제공 기준 등을 엄격히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이번 조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는 등 탈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세금 확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과 금융자산과의 거래를 금융거래로 간주, 카지노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해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유 원장은 이와 관련해 "카지노가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에 따르면 FIU는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보고내용 및 관련기관의 조사내용 등을 바탕으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테러혐의 거래로 확정하고 재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거래자의 금융거래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세청에 대해 테러자금 조달 관련 수사권을 부여해 테러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테러자금을 은닉·가장·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