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실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이 추진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는 교육부의 전면 혁신을 비롯해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참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2025년부터 7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취학 연령을 앞당기면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부총리는 사전브리핑에서 "사회적 약자계층이 빨리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규정돼있다.
교육부는 취학연령 하향을 일괄 시행하지 않고 교실·교원 수요 등을 고려해 4년(2025~2028년)에 걸쳐 조기 입학 인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면 ▲2025년에는 2019년 1~3월생 ▲ 2026년에는 2020년 1~6월생 ▲ 2027년에는 2021년 1~9월생 ▲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까지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 이렇게 4년 간의 과도기를 거친 후 2029년에는 만 5세인 2022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교실과 교원 등 수용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인 2015년엔 43만8420명이 태어났지만, 2025년 취학하는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6822명으로 25.4%가 더 적다.
다만 2025년 입학생은 41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명 넘게 늘어나 해당 년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입시나 취업 경쟁이 더 심해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부총리는 “4년 정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현재 주어진 교사와 교실 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하고,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교부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미취학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균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아울러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고교체제도 개편한다. 자사고 유지와 더불어 부실 자사고는 정비하고 자사고를 지역 우수 거점학교로 운영하거나 융복합 인재 양성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 학생과 학부모 각 1만 명을 대상으로 현행 대입정책과 앞으로의 대입 개편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한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진단·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희망학교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대상은 올해 초6, 중3, 고2이며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부터는 초3~고2 모두로 확대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는 교육부의 전면 혁신을 비롯해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참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2025년부터 7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취학 연령을 앞당기면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부총리는 사전브리핑에서 "사회적 약자계층이 빨리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규정돼있다.
교육부는 취학연령 하향을 일괄 시행하지 않고 교실·교원 수요 등을 고려해 4년(2025~2028년)에 걸쳐 조기 입학 인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면 ▲2025년에는 2019년 1~3월생 ▲ 2026년에는 2020년 1~6월생 ▲ 2027년에는 2021년 1~9월생 ▲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까지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 이렇게 4년 간의 과도기를 거친 후 2029년에는 만 5세인 2022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교실과 교원 등 수용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인 2015년엔 43만8420명이 태어났지만, 2025년 취학하는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6822명으로 25.4%가 더 적다.
다만 2025년 입학생은 41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명 넘게 늘어나 해당 년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입시나 취업 경쟁이 더 심해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부총리는 “4년 정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현재 주어진 교사와 교실 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하고,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교부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미취학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균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아울러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고교체제도 개편한다. 자사고 유지와 더불어 부실 자사고는 정비하고 자사고를 지역 우수 거점학교로 운영하거나 융복합 인재 양성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 학생과 학부모 각 1만 명을 대상으로 현행 대입정책과 앞으로의 대입 개편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한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진단·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희망학교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대상은 올해 초6, 중3, 고2이며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부터는 초3~고2 모두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