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다.(사진 연합뉴스)
#. 한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현재 대가 없이 자산을 이전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대가성이 확인됐을 땐 양도소득으로 보고 세금이 매겨진다. 1차 세법해석 기관인 국세청은 가상자산이 특수한 거래 관행이 있다는 점을 고려, 세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지닌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기로 했다.
Q.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궁금했다.
A. "가상자산 무상이전땐 증여세…과세대상인지는 대가성 따져봐야"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며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다.
다만 가상자산의 특수한 거래 관행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기재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원 관리를 하는 관점에서 증여세를 매기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기관질의를 한 건인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본다"면서도 "가상자산의 특수한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회신에서도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상황을 고려해서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거래소에서 회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주는 게 어떠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건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이익의 이전(미래수익 증가 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도 있다고 한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회재정부 재산세제과-814]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