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연료전지 발전량 지난해 4552GWh로 5년새 4배 증가
보조금 2015년 1607억 → 2021 5718억 3배 급증
수소연료전지 탄소배출량, LNG 열병합 비해 0.2% 개선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코브포인트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의 수소혼소 저장탱크 사진:로이터통신
기후변화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만큼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Net Zero)로 만들기 위해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다. 탄소중립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면서 수소에너지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수소경제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친환경 보조금도 급증했다. 그러나 수소 연료전지발전의 탄소배출량이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52GWh였던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은 2021년 4552GWh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보조금도 2015년 1607억원에서 2021년 5718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연료전지발전은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나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 설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발전과 비슷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는 생산 방식과 친환경성 정도에 따라 크게 블루수소, 그레이수소, 그린수소로 구분된다.
‘그레이수소’는 화석연료인 LNG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개질 방식으로 약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이산화탄소 10kg을 배출한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₂)가 부산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소 연료전지발전의 탄소배출량은 가스 1톤당 2.7657tCO₂(이산화탄소 환산톤)로 LNG 열병합발전의 탄소배출량(2.7713tCO₂)과 비교해 0.2%의 개선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연료전지발전이 LNG열병합발전만큼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에 청정수소 생산설비 구축 방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생산할 경우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없고 친환경에너지가 아닌 그레이수소 연료전지에 친환경 보조금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소경제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친환경 보조금도 급증했다. 그러나 수소 연료전지발전의 탄소배출량이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52GWh였던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은 2021년 4552GWh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보조금도 2015년 1607억원에서 2021년 5718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연료전지발전은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나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 설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발전과 비슷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는 생산 방식과 친환경성 정도에 따라 크게 블루수소, 그레이수소, 그린수소로 구분된다.
◆…세계 최초의 그린수소공장 중 하나인 수소전기분해공장 사진:로이터통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이상적인 수소에너지이지만 생산 단가가 높아 보급 초기 단계다.
‘그레이수소’는 화석연료인 LNG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개질 방식으로 약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이산화탄소 10kg을 배출한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₂)가 부산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소 연료전지발전의 탄소배출량은 가스 1톤당 2.7657tCO₂(이산화탄소 환산톤)로 LNG 열병합발전의 탄소배출량(2.7713tCO₂)과 비교해 0.2%의 개선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연료전지발전이 LNG열병합발전만큼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에 청정수소 생산설비 구축 방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생산할 경우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없고 친환경에너지가 아닌 그레이수소 연료전지에 친환경 보조금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