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임대차 제도개선 TF 출범
전셋값 급등 불러온 임대차2법 제도 개선 착수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시세표 2022.7.20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월세 값 상승, 전세보증금 이중가격 형성 등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킨 주범으로 지목돼 온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정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2020년에 시행된 임대차2법은 임차인이 임차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를 골자로 한다. 임차인이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이른바 '전세 매물 잠김' 현상까지 나타난데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분쟁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데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왔으나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후 최근 2년간 23.8% 상승했다.
한경연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주택 구매를 포기한 가구가 늘면서 전세 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을 왜곡하는 임대차 3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다만 전면적인 개정은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시기와 보완 내용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대선 시절부터 임대차3법의 전면 수정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이에 정부는 이번 국토부-법무부 TF를 통해 임대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부동산·경제·법률 전문가와 함께 월1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되면 필요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임대차3법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하기 때문에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