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수위에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

인수위, 尹당선인 의지에 따라 '임대차 3법' 전면 개정 들고 나와

법무부, 현행 제도 문제점 분석 통해 개선 방안 도출 이행계획 제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 인수위 '임대차 3법' 방침 정면 비판... 충돌 예상

법무부가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2년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 차임 등의 증액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0일 인수위 방침에 대해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율과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이 지난 2년 동안 늘어난 점을 거론하면서 세입자들의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어 "신규계약 시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들이 오히려 지금 필요하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비교가격제 같은 걸 실시할 수 있다"고 폐지 보다는 조정 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임대료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 계약을 평등한 계약으로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며 "지금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덧붙이며 인수위의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도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정연대는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라며 2년마다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사해야 했던 세입자들이 31년 동안 법개정을 요구해온 끝에 2020년 7월에서야 임대차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기회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최소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기회를 얻게된 셈"이라며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의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졌고, 갱신 계약의 77% 이상이 임대료를 5%이하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대차법 개정이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것이 개정연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