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업무보고서 "세심한 세무조사 운영" 밝혀
올해 세입목표 385.1조…자진납부 세수에 방점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달 2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납세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장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세심한 세무조사 운영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금 징수가 비정기 세무조사에 크게 의존한데 따라 세무조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국세청은 정기조사 비중을 63%, 간편조사 비중을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총량도 늘리지 않고 과거와 유사한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한다.
김 청장은 또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도입해,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희망 시기(1~3순위)를 신청받고, 그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물가잡기에도 적극 나선다. 김 청장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경제위기 속 서민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사회적 탈세자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고액·상승체납자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 국세청)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둔 세입조달책을 편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작년(실적)보다 50조6000억원이 늘어난 385조1000억원(추경)이다. 김 청장은 "6월까지 세수 진도비는 양호한 상황"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금리인상,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 세수 하방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리대책을 마련해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납세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별 신고·납부 및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 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세금비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화면(홈택스)에서 확인해서 신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화조회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방역규제가 풀린데 따라, 민생현장의 세무불편사항 수집·문제점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재가동한다.
영세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도 덜어준다. 영업 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제외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컨설팅제도 대상에 모든 중소법인(수입금액 100~1000억원)을 포함시키고, 컨설팅은 기업들이 주로 원하는 공제·감면 위주로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조기 지급하는 등 복지세정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