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는 제1회 경북도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법인 81곳과 개인 34명 등 115건을 대상으로 체납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이 결과 77개 법인과 개인 31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대상으로 결정하고 사망자 및 파산법인 등 7건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바로 도지사에게 통보했고 도지사는 정보공개 대상이 된 108건에 대해 납세의무자 및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체납세 납부를 촉구했다.
도는 체납 법인 및 개인에게 앞으로 6개월동안 소명 기회를 준 뒤 오는 12월에 '제2회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을 공개할 대상을 최종 결정한 뒤 도와 시ㆍ군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 대상이 된 체납세 현황을 보면 115건에 384억원이고 이 가운데 부담 능력이 없어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36건에 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도ㆍ폐업 법인이 21건에 90억원, 청산종결법인 21건에 73억원, 해산 및 해산으로 간주하는 법인 20건에 6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