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36곳·준정부기관 94곳 대상
노동계 "노조 탈퇴 지침 폐지"
재계 "경영상 의사결정 저해"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공공노조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부터 공공기관 130곳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자가 이사회 회의에 사외이사로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주체자가 된다는 뜻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적용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며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6곳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1443명이며 이중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는 전체 0.7%인 총10명(9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중엔 서울시가 2016년 최초로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산하 투자·출연기관도 도입해 운영중이다.현재 전국 10개 지자체 83개 공공기관에서 103명의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공공기관 130곳 중 115곳이 과반 노조를 갖고 있어 대부분 노조 대표 추천으로 노동이사가 선임될 전망이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자여야 하며 2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선임된 노동이사는 기업 의사 결정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는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기재부의 지침에 반발하며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의무화한다면 그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다른 비상임위원과 달리 노동이사만 임추위에 들어갈 수 없게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14일 기재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된다면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노동이사의 권한 제한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공공연구원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사회에 올라오기 전에 안건을 조정하는 단계, 각종 산하 위원회 운영 등에도 노동이사가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각종 정보 열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이사에 대한 안건상정권·재심의요구권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사 대립을 심화시키고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기업 경쟁력과 효율적 경영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자가 이사회 회의에 사외이사로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주체자가 된다는 뜻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적용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며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중엔 서울시가 2016년 최초로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산하 투자·출연기관도 도입해 운영중이다.현재 전국 10개 지자체 83개 공공기관에서 103명의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표:사회공공연구원 보고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쟁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캡처
노동이사 선출 절차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공공기관 130곳 중 115곳이 과반 노조를 갖고 있어 대부분 노조 대표 추천으로 노동이사가 선임될 전망이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자여야 하며 2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선임된 노동이사는 기업 의사 결정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는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기재부의 지침에 반발하며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의무화한다면 그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다른 비상임위원과 달리 노동이사만 임추위에 들어갈 수 없게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14일 기재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된다면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노동이사의 권한 제한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공공연구원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사회에 올라오기 전에 안건을 조정하는 단계, 각종 산하 위원회 운영 등에도 노동이사가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각종 정보 열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이사에 대한 안건상정권·재심의요구권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사 대립을 심화시키고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기업 경쟁력과 효율적 경영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