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출장을 가 있는 동안 날아온 세금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아두었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전달받은 A씨는 (자신이)통지서를 받은 지 88일 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그러나 심판원의 입장은 달랐다. 심판원 결정문에서는 "세금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자에게 통지한 날로 본다"고 설명했고 A씨는 분통이 터졌지만 법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
현행 세법에는 납세의무자가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소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날 이후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없더라도(출국했다 해도)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고지일 송달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고지서에 적힌 세금과 관련해 불복의사가 있을 경우 (자신이 직접 받지 않았다면)경비원이 직접 수령한 날까지 포함해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세금부과의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다.
또 하나 유념할 사항. 이메일(전자우편) 등을 통해 세금부과 고지서(전자고지서) 등을 받을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순간을 송달된 시점을 간주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