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기관장 찍어내기 등 직권남용 혐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광장 개장기념 행사 '광화문 광장 빛모락(樂)'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치보복 수사 등 의혹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보복 수사, 기관장 찍어내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직권남용 혐의로 한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6월 2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홍장표 당시 KDI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발언 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한 홍 전 원장은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의 다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저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사퇴의 변을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28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리적 검토 끝에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초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라는 주요한 방향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 일련의 활동으로 삼았던 '신 북풍몰이'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판단한다"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저쪽이 수사나 보복 행위를 중단하면 저희도 굳이 법적 쟁송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그만둘 생각을 안 하니 '전 정부 때 일을 수사할 거면 현 정부 때 일도 수사하라'는 식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