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간의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경감해주고 있지만 개인간 유상거래에 포함되는 경매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항을 무시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행자부는 "취득·등록세를 경감하는 취지는 실거래가신고제 시행에 따라 급증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이라며 "법인과의 거래 및 공·경매 등은 종전부터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납부해 왔으므로 세부담이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경감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매는 법적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매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매에 의한 부동산거래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개인간의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이는 '법원'에 낙찰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가 된다"며 "경매에 의한 부동산 거래는 법원과 낙찰자간의 거래로서 개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간의 유상거래와는 법적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