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일 주행세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24%에서 26.5%로 인상해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지방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주행세율 인상분만큼 교통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
이에 따라 현행 리터당 630원인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526원으로 조정되며, 내달 1일부터 리터당 365원에서 404원으로 인상되는 경유 교통세율도 351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통세 경감 측면이 아니라 단지 주행세율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세부담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각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받아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하겠지만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7월부터 적용된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