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에 나선 것을 두고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가 가능한 경제·부패범죄의 범위를 확장하는 하는 한편, 중요 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것까지 경찰청법 상 검찰의 수사 범위에 포함해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의 검찰 정상화법 무력화, 법기술자들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오늘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중요범죄'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이자,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힐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는 간명하다"며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위법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외면하고 돌격대장들을 앞세워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안위, 검찰 기득권 수호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검수완박법이 시행됐을 경우 발생할 수사 공백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