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부과된 벌점 삭제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해제·취소처분 절차 중단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2.7.23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부과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특별 감면한다.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해 15일 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 시험 결격기간 중인 자 등 59만2037명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이 부과된 51만7739명의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할 수 있다.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경우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적용기간 내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의 경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중에 있는 7만788명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9월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했다.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감면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12일 정부 발표 이후 경찰청 '교통 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경찰청이 공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시행일(8.15)과 적용기간(11.1.∼6.30.)이 다른 이유?
▶위반행위에 대한 기초조사(수사), 전산입력 등이 모두 완료된 후, 전산상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구축 등 작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통상 시행일 2개월 전까지를 그 기준일로 잡고 있다.
Q2.적성검사 미필,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 특별감면 대상인가?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역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Q3.이번 특별감면의 특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내에서의 위반행위는 감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를 미이행하여 여가부장관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 경우도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Q4.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취소된 면허가 되살릴 수 있나?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특별감면이 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려 주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Q5.특별감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지나?
▶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감면과는 별개로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Q6.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벌점과 사고기록도 없어지나?
▶특별감면은 과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의 집행만 면제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없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은 계속 유지된다.
Q7.특별감면을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
▶운전면허 정지·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가 시행일부터 즉시 중단되므로 바로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남아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8. 15.(월) 00:00부터 운전할 수 있다.다만, 발표 이후라 하더라도 시행일(8.15) 전까지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기존 면허 효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운전을 할 수는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한다.
Q8.교육을 이미 이수한 사람도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집행 전에 미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특별감면을 받아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경우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Q9.특별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경찰관서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지했다.
①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
②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진행 중으로, 기존 처분이 철회되는 경우 우편으로 개별 통지
③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평일 09:00～18:00까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
※ 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④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특별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 불가
Q10.특별교통안전교육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sfedriving.or.kr)에서 교육 예약을 한 후, 도로교통공단의 22개 교육장에서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반)을 이수하면 된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은 전화상으로는 불가하며, 현장접수는 가능 하나 교육장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예약을 권장
◆…자료:경찰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