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그간 주택 물량만 공급되던 방식(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에 무게 중심을 둔 공급책을 편다. 이를 위해 선호도가 높은 지역 내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푸는 식의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가 아닌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을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택정책에 변화를 주려는데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 내 주택 물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원인으로는 과도한 규제를 꼽고 있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입지 주택 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절차로 주택공급(사업)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으며, 기존 신도시 등은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로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도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방치되어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서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인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70만호의 주택이 수요가 많은 선호입지 내에 공급된다. 이날 회의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정책 관련한 규제 정비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9월까지 합리적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진단은 과도한 평가 기준을 조정해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시장안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GTX 등 기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서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 기발표된 택지는 교통·교육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자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주택이 50만호 이상 공급된다. 또 먼저 임대로 입주한 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분양 혼합모델도 도입된다. 원 장관은 "올해 사전청약 3000호를 시작으로 공급이 본격화되면 무주택자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