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韓, 국민 외면 아프게 받아들여야...'나홀로'만의 법리, 시행령 독재"
"수사권 조정의 산물을 검찰 수사권 확대의 도구로 써...반법치"
"국회 의결, 권한쟁의심판, 해임, 탄핵 등 대응책으로 거론될 수 있어...국민 공감 속 전술적 유연함 가지며 모색해야"
윤석열 정부 평가 "지지율 30%미만 맞는 듯...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과 다를 바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과 시행령 독재, 반 법치, 민생 외면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를 매긴다면 "(지지율이) 30% 미만은 맞는 것 같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과 다를 바 없는 국민의 외면"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민정수석, 검찰총장 역할, 1인 3역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 있다"면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제가 보기엔 아주 즐기시는 것 같다. 원하고 있는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저는 한동훈 장관 싫어하지 않는다. 제가 인사 할 때 오히려 보직을 준 사람이라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검찰이 나름대로 문재인 전 정부에서 사법통제인권보호 기관으로 방향을 잘 잡았는데 그걸 뒤엎고 정말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외면은 곧 한동훈 장관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 솔직한 얘기로 '나홀로'만의 법리를, 시행령 독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정수석은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를 통할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18명의 장관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소위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을 자기 밑에 뒀는데, 그 범위와 한계와 규정도 없다. 이것이 반법치"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반법치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소위 직권남용, 특수부 검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범죄 아닌가. 대통령께서 제일 좋아하는 범죄다. 직권남용 집어넣지, 허위공문서작성죄 집어넣지. 이게 어떻게 부패범죄인가"라며 "또 경제범죄에 마약범죄를 집어넣었는데, 마약범죄는 경찰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고 현장 인력도 경험도 많아서 맡겨놓으면 된다. 그런데 그게 돈하고 관련돼 있다고 경제범죄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을 만든 근거 규정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인데 이 대통령령은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의 산물이다. 그 수사권 조정의 산물을 검찰 수사권 확대의 도구로 썼으니까 이거야말로 반법치"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법조문을 해석할 때 '중'이든 '등이든' 앞에 나와 있는 근본조항의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그에 따른 준칙도 만들어졌고, 검경 수사기관협의회도 수사준칙의 산물이다. 그런데 검경 협의도 안 했다. 경찰이 '수사권 확대하려면 우리와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완전히 '나홀로'다. '중'이 '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본질이 바뀐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의 대응책에 대해 묻자 "국회에서 이 시행령의 모법, 검찰청법에,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통해 의결할 수 있으나 그 의결은 구속력이 없다. 그것보다 더 센 것은 직접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심판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법령, 시행령에 대한 위헌·위법을 다툴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전반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체계 있고,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속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탄핵이나 해임도 대응방안에 포함되는지 묻자 "논리상·법리상으로 다 거론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앞으로 집권해야 될, 정권을 가져와야 될 정당이므로 책임 있는 자세, 전술적 유연함도 함께 가지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 평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과 다를 바 없어"
박 의원은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인수위에서 5년간 국정 로드맵이 타이트하게 나와야 되는데 잘못 꾸렸다"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다. 우려했던 검찰공화국 인사를 했고, 민생을 외면했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정책실장,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정책실장과 민정수석의 역할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 했던 역할들"이라며 "주위 사람들 다시 한번 의심해 보고, 사람을 보강하지 말고 새로 시스템부터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고, 법치라는 건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의 품성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이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사를 임명하면 되는 것"이라며 "민정수석은 말 그대로 민심을 대통령께 직언하는 것이고. 특히 친인척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민정수석 역할을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대신하고 있다. 검찰총장까지 법무부 장관이 대신하고 있는 거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검찰에 의한, 검찰의 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