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완규 법제처장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
"법제처,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며 입법예고 기간 17일로 줄여"
"이완규,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령 해석을 해야 할 법제처를 망가뜨리고 있어"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에 법제처 "제때 정비해 사법체계 혼란 방지할 필요 있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5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제처가 국회의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려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때 정비해 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옹호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제때 정비해 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오 원내대변인은 "검사 출신의 이완규 법제처장이니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옹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냐"며 "더욱이 법제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며 입법예고 기간을 17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이어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더니 이완규 법제처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령 해석을 해야 할 법제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책임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법제처의 존재 이유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날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서'를 보면, 법무부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법제처에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으로 줄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검찰청법은 중요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짧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 개시의 효력 논란이 공소제기 효력이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사법 체계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법무부 입장을 전적으로 수긍했다. 법제처는 법무부 사유서를 받은 지 사흘 뒤인 이달 11일에 입법예고 기간을 17일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제때 정비함으로써 수사 개시의 효력 등에 관한 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도를 두고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법제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법제처가 일방적으로 법무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법제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