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준칙 법제화…경제위기땐 적용 안해"

추 부총리 '재정준칙 컨퍼런스'서 입장 밝혀
"국가채무비율 60% 넘으면 적자폭 2% 축소"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말 기준으로 약 10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약 400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매년 100조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도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재정준칙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구속력이 낮았다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 흑자기조가 지속되는 사회보장성기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재정건전성 의지가 미약하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에서 마련한 재정준칙은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고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 초과 시 적자 폭을 2%로 축소하다록 설계했다.

추 부총리는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준칙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위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본예산안을 편성할 때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재정사업 평가에 대해선 11개 성과평가 제도를 표준화하고, 부처별 주요업무에 대한 대표지표를 선정·공개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제를 최소화한다. 추 부총리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기존보다 3개월 가량 단축된 신속예타절차를 적용해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민들의 관심 있는 지역의 예타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해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준칙은 105개 국가에서 도입·운용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터키)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