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2020년 3.2% → 2021년 39.7%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대중 의존도 높아 교역 구조에 문제 생길 우려 있어"
"미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반도체에 부정적 영향 전망"
◆ (그래픽 연합뉴스)
대중 수출 비중 가운데 반도체가 절대적이며 지난 20년 동안 그 비율이 12배 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별 대중 수출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크게 상승했으며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고위 기술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고위기술산업군 대중 수출 비중은 2000년 3.87%에서 2021년 34.06%로 30%p 넘게 증가했지만 저위기술산업군 대중 수출 비중은 2000년 15.62%에서 2021년 15.76%로 사실상 정체했다.
업종별로 보면 동기간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은 반도체(3.2% → 39.7%, 36.5%p↑), 정밀기기(7.5% → 42.5%, 35%p↑), 디스플레이(2.0% → 35.2%, 33.2%p↑) 순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12.4배나 늘어났다.
대한상의는 "고위기술 산업군 업종이 수출을 주도하며 지나치게 집중되어 외부 변화에 취약한 구조 노출됐다"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첨단산업 기술 및 공급망정책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은 반도체에 있어 수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대 수입 규모를 보이는 반도체는 수출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중요한 설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 부품 조달을 통하여 현지에서 생산하고, 그 생산품을 중간재 형태로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형태의 교역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특징이 수출입 규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한국으로 수입해 한국 본사에서 최종 판매하고 있기 때문.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포함 전기기기의 수입규모는 2021년 510억달러로 대중 수입의 36.8%를 차지했다. 품목 기준 전자 집적회로는 2021년 207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15%, 반도체 제조용 기기 및 부속품의 수입 규모는 57억 달러, 전자수첩 등 기기 부속품은 33억 달러 수준.
한국의 대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 교역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소재, 석유화학 중간제품, 철강재, 배터리 소재 등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높은 가성비로 인해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사실상 수입처 다각화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상대적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중국 내 시설투자 등의 제약 및 CHIP4 동맹 참여 등에 따른 정치적 위험요인까지 고려하면 향후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반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대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부닥칠 우려가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부품소재 및 중간재 품목의 수입 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별 대중 수출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크게 상승했으며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고위 기술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고위기술산업군 대중 수출 비중은 2000년 3.87%에서 2021년 34.06%로 30%p 넘게 증가했지만 저위기술산업군 대중 수출 비중은 2000년 15.62%에서 2021년 15.76%로 사실상 정체했다.
◆…대중 수출 주요 업종 변화 (출처 대한상의)
대한상의는 "고위기술 산업군 업종이 수출을 주도하며 지나치게 집중되어 외부 변화에 취약한 구조 노출됐다"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첨단산업 기술 및 공급망정책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은 반도체에 있어 수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대 수입 규모를 보이는 반도체는 수출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중요한 설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 부품 조달을 통하여 현지에서 생산하고, 그 생산품을 중간재 형태로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형태의 교역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특징이 수출입 규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한국으로 수입해 한국 본사에서 최종 판매하고 있기 때문.
◆…대중 수입 주요 업종 변화 (출처 대한상의)
이 결과, 대중 수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포함 전기기기의 수입규모는 2021년 510억달러로 대중 수입의 36.8%를 차지했다. 품목 기준 전자 집적회로는 2021년 207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15%, 반도체 제조용 기기 및 부속품의 수입 규모는 57억 달러, 전자수첩 등 기기 부속품은 33억 달러 수준.
한국의 대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 교역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소재, 석유화학 중간제품, 철강재, 배터리 소재 등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높은 가성비로 인해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사실상 수입처 다각화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상대적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중국 내 시설투자 등의 제약 및 CHIP4 동맹 참여 등에 따른 정치적 위험요인까지 고려하면 향후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반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대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부닥칠 우려가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부품소재 및 중간재 품목의 수입 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