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수수료율 14.1~18.4%
이월잔액 6조6700억원...1인 평균 240만원
9월부터 저신용자에 리볼빙 TM 제한
11월, 설명의무 및 안내·공시 강화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사는 저신용자에게 텔레마케팅(TM)으로 리볼빙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11월부터는 고령자, 사회초년생이 TM으로 리볼빙에 가입할 경우 해피콜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금융당국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리볼빙은 결제일이 돌아온 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일부결제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미뤄 납부하는(이월약정)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연체를 피할 수 있지만 장기 이용 시 채무 누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리볼빙은 2분기 평균 수수료율이 14.1~18.4%로 카드론(12.1~13.9%)보다 높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결제성 리볼빙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7월말 현재 273만5000만명이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월잔액은 6조6700억원이다. 1인 평균 240만원 꼴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은 12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9월부터 저신용자에 대해 TM을 통한 리볼빙 판매 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 신용평점이 신용카드 발급기준(개인신용평점 누적 93%, 신용등급 7등급 초과)에 미달하는 자가 대상이다. 본인 신청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신용자의 경우 리볼빙보다는 카드사별로 운영하는 대환대출 등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1월부터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고, 판매 채널별 맞춤 설명절차를 도입한다. TM을 통해 리볼빙에 가입한 고령자(만 65세 이상)와 사회초년생(만 19세~29세)의 경우는 해피콜을 실시해 불완전판매 확인 시 계약을 해지한다.
수수료율 안내·공시도 강화된다.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에 대한 비교‧설명을 리볼빙 설명서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를 제공한다. 이달 말부터는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해 카드사 간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한다.
아울러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건전성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한다. 대부분 소비자에게 10%의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상향 조정 및 차등화하는 것이다.
리볼빙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의 과도한 리볼빙 이월잔액 확대를 제한하고,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별 신용도에 연동한 최소결제비율 조정을 통해 상환능력 대비 이월잔액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