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되자 운전자가 대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손보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업계는 2017년 1월부터 전손차량에 대해 일괄 폐차를 해오고 있으며 2018년 4월 국토교통부의 ‘폐차이행확인제’를 시행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자)’가 기한 내 폐차처리를 했는지 확인 및 추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는 국토부 허가를 받은 ‘폐차업자’에게 전손침수차량을 처분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관리·공유해 침수전손차량의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2021년 4월부터는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차량의 차주가 전손처리자동차를 폐차 요청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시행하는 등 침수전손차량이 국내 재등록·재유통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장하는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 직원은 금융당국에 정식 손해사정업을 인가받은 보험사 자회사 직원”이라며 “온라인 비밀 경매방이 아닌 보험사 본사의 통제 하에 투명한 매각입찰 절차를 거쳐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체)에게 침수전손차량을 매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침수전손차량 처리 과정을 볼 때 보험사가 침수전손차량을 불법 유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손침수차량이 보험사 직원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는 금융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는 관련 법률 및 폐차처리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