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공개됐던 유출됐던 알 바 아냐...법률상 금지된 것도 아냐"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그거는 탄원인가. 참 편리한 해석" 꼬집어
법원의 가처분 결과 "논쟁의 여지 없다, 사실관계에 다툼 없어"
이준석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게 문제"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 전무후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탄원서 내용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출'이라는 용어도 틀렸다.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유출했는지도 제가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적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며 "그게 공개됐던 유출이 됐던 그것이 알 바 아니고 아무 관심 없다. 내용 보니까 어이없는 얘기들인데 다만 해당 당사자 몰래 뒤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담는 험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법원이 다음 주쯤 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지한 바가 없다"고 짚으며 "'늦어지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언제 한다 해놓고 늦춰야 되는데 자꾸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해석이 다르니까 또 '늦춰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사안을 보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거론하며 '법원 권위에 도전한다'고 한 데 대해 "법원에다가 '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 그러면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그거는 탄원인가. 참 편리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전 대표를 향해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묻자 "세상 보는 눈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면 '곤란하다' 이런 경우가 있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천동설을 주장한 적이 있듯, 자기만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놨을 때 오는 오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것을 역사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자산 등은 남다른 아주 특출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선용(善用)'이라고 표현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성숙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조언하듯 덧붙였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100% 명확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사실 확인에 시간이 필요할 게 없다. 법리도 명확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제가 가지고 있는 법조인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핵관이나 대통령이 나서서 당 내홍을 해결해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저도 웃고 마는데 무슨 대통령이 해결하나"며 "지금 정국의 중요한 이슈도 아니고, 주요 관심사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앞으로 민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국회에서 어떤 법안과 예산을 처리할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고 중요한 것이다. 나무 한 그루 보고 계속 나무만 붙잡고 있으면 산도 안 보이고 숲도 안 보인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직후부터 하루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를 정상화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다른 톤과 다른 결로 말씀드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당이 이렇게 계속 비정상적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일반 상식 아니겠나"라며 "당내 의원들이나 당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면 결정을 할 것이다. 그 시기 가지고서 갈등, 분란은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기현, 이준석 탄원서, 유출 아니라 공적 문서 공개'라는 제하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게 문제"라며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전무후무할테니까"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필 탄원서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에 빗대며 자신에 대한 징계부터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이르는 일련의 사태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