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제외하고 재상정
비대위 절충안... 정치보복일 경우 당무위 구제
"일사부재리 원칙 어긋나지 않아"
26일 중앙위원회 다시 열어 당헌 개정안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무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의 건이 의결됐다"며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해당 건이) 부결된 이후에 당헌 제14조의 2 신설 조항(전당원투표)을 들어내고 나머지 개정의 건에 대해 당헌 개정의 건으로 해서 당무위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당무위가 당헌 개정 수정안을 다시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난 후 그 사건을 다시 소송 등으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그러면서 "이번 당헌 개정안은 두 달 전부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초안을 잡고 전준위원들과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서 회의가 이뤄진 만큼 그 초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비대위가 논의한 후 당무위에서 이뤄졌다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당헌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는 부분에 대해 지도부가 부결 사유로 예상되는 조항을 제외한 11개 조항을 충분히 숙의됐다며 양해를 구했다"며 지도부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의결된 안 중에는 당헌 제80조 3항을 기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에서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변재일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후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전날 민주당 중앙위는 두 조항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며 부결된 바 있다. 앞서 반명계(반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당헌 제80조 개정안 부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