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구성…“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해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해 상기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이익 환수’의 全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자가 지원 제도와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방안 등에 대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TF회의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 및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에 착수토록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동 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적발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단속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범정부 TF 회의를 중심으로 향후 대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