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16일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세인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세전문가 의견수렴 등 심층적 연구 및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재정경제부 등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산'이 아니라 형체가 없는 '권리'인 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세근거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의 이번 골프회원권에 대한 보유세 검토는 실제 입법 및 집행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