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공제제도 하에서 4명의 자녀를 둔 6인 가구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만 있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의 2배 이상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등 연구진은 19일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의 정책모의실험'이란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논문은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소수가구를 우대하고 있어 1∼2인 가구의 면세점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3인 이상 가구의 세부담과 전체 소득세 수입을 고려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5년 기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482만원인데 비해 면세점은 1100만원으로 면세점이 최저생계비의 2.28배에 이르렀고 2인 가구의 면세점은 1200만원으로 최저생계비 802만원에 비해 1.5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수준은 1.19배, 4인 가구는 1.10배, 5인 가구는 1.03배 등 다가구 자녀일수록 면세점이 낮아졌으며 6인 가구의 경우 면세점은 1735만원인데 비해 최저생계비는 1773만원으로 면세점보다 최저생계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6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려도 세금을 내야하지만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의 두 배를 넘게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
논문은 "면세점은 기본공제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근로소득공제, 표준공제를 적용해 산출했으며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2인은 부부, 나머지 인원은 부양가족으로 가정했다"며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자가구의 면세점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이어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가구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 단위로 공제해줌으로써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3인 이상 가구의 세 부담 및 전체 소득세 수입을 종합적으로 비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