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플랫폼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당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방안에 대해선 "원가 공개 아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한 빅테크·핀테크 대표 11명과 간담회를 갖고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것에 대해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방안은 연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기로 하고 TF를 구성해 지난 5월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를 포함한 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논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는 △수수료 산정 원칙 △수수료 구분 관리 △수수료율 공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수료를 산출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하도록 했다. 수수료율은 공시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제 수수료 공시는 사실상 원가 공개나 다름없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가 본인이 지불하는 가격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불되는 건지를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수수료 원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는 없지만, 소비자와 빅테크가 정보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다 보니 시장 왜곡이 있는 게 아닌지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를 규제로 해결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뵌 업계 관계자분들도 상당 부분 동의해주셨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재 법상으로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각각 결제 수수료와 기타 부문으로 나눠야 한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결제 관련 수수료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비롯해 △결제대행(PG)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선불결제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호스팅 수수료와 입점 수수료 등은 기타 수수료로 잡힌다.
그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TF도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내용으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