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분쟁' 소송에서 론스타의 요구액 6조원 중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절차(ISDS)에서 정부가 2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법부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약 2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하고 매각가격을 부당하게 인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약 6조 321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2008년 사이 HSBC에 이를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