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민주당, 아직까지 연락 없다...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
"금년도 공시가격 전년대비 17.22% 급등...대상 안 됐던 분이 대상돼 불합리"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4억원에서 12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며 "절충안이 합의되면 오늘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면서 "전날 제안했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중에 금년도에는 1세대1주택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14억원으로 제안하는 법을 발의했다. 왜냐하면 금년도 공시가격이 전년 비교해서 17.22%나 급등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만히 놔둬도 11억원이었던 분이 공제되면 이제는 14억원 정도로 조정을 해줘야 작년에 대상이 안 됐던 분은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가만히 놔두면 작년에는 대상이 안 됐던 분이 대상이 돼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4억원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말하고 있다"며 "그래서 전날 야당 간사와 직접 만나 당초부터 14억도 13억, 12억도 조정 가능하다, 관련되는 통계와 자료를 갖고 같이 심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주 부정적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12억원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오늘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10시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공지돼 있다"며 "합의만 되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오전이나 오후에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에서) 이제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마 지난밤에 고민을 많이 하셨고 심사숙고를 하셔서 좋은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공제 금액 상향 방침이 명백한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미 종부세 계산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해 올해 종부세를 낮춰주기로 한 만큼 추가 감세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