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도 연부연납 10년으로"…대한상의, 국세청에 건의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작년 세법개정 때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도 언급했다. 일자리 창출 비율을 계산할 때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측면도 고려하고, 고용창출이 어려운 지방 소재 기업엔 세정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기기간을 확대하고 조사시간을 단축해줄 것도 건의했다. 회장단은 "사전통지기간이 짧아 자료·장소 준비 등이 어렵고, 정기조사대상 법인의 경우 조사기간 법적 규정이 없다"면서 사전통지기간을 현 15일에서 21일로 늘려달라고 했다.

법인세 분납기한은 중소기업(2개월)과 중견·대기업(1개월)이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중견·대기업의 분납기한을 1개월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회장단은 "최근 조세불복 건수가 지속 증가해 납세협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세불복 소송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과세품질을 개선해달라고도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기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 구축,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