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납액 113억원 중 72억원이 과징금... 최고체납액은 25억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미수납액 113억 4,600만 원의 63.2%에 달하는 과징금 71억 7,100만 원이 고액체납자 4인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의 대부분이 사업비 유용사유로 제재부가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였고, 최고체납액은 24억 6,943만 원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산업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부 미수납액 중 ▲과징금이 71억 7,100만 원(미수납액의 63.2%) ▲토지대여료 14억 9,600만 원(미수납액의 13.2%) ▲기타경상이전수입 12억 6,600만 원(미수납액의 11.2%)이었다.
◆…과징금 미수납 채권 중 제재부가금 고액 체납대상 리스트. [자료=산업통상자원부·구자근 의원실]
약 7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부가금과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구성된다. 제재부가금 수납대상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체납한 사례는 24억 6,943만 원이었고, 4억 1천만 원가량, 3억 9천만 원가량을 체납한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최고액을 제외한 고액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약 1억 9,600만 원이었다.
산업부는 소명자료를 통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낮은 이유는 고액체납자의 구속 및 기관 폐업, 개인의 소재불명이나 파산 등으로 채권징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과징금 누적수납액. [자료=산업통상자원부·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5년간 과징금 수납실적도 오르고 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비교하는 누적 수납률도 증가하고 있어 산업부의 자구노력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매년 결산 때마다 부정확한 세입 예산액을 제출하고 같은 지적을 반복해서 받는 것은 기관이 제대로 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산업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잇단 리스크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망 확보에도 대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상교섭을 해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