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고발 이후 3년 2개월 만의 일, 늦어도 한참 늦어"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갈라치기와 인사 전횡이 어느 부처까지 이어졌을지 모를 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검찰의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과 관련해 "문(文)정권 '산업부 블랙리스트'의 진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서서히 드러나는 문(文)정권 '산업부 블랙리스트'의 진실.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어제, 이른바 문(文)정권 초기에 있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지난 2019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있은 지 무려 3년 2개월 만의 일이니,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경제성 보고서까지 조작했던 이 정권하에서, 게다가 주말 밤에 군사작전 하듯 파일을 삭제하며 탈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던 산업부이기에, 그사이 수많은 증거가 인멸되었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정권 초기,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업부의 국장들을 경질한 것도 모자라, 임기를 한참 남겨둔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까지 사퇴를 종용한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인사에 대해 온갖 '리스트'의 딱지를 붙이며 '적폐'를 운운했던 이들이, 한 편에서는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 형이 확정되었으니,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생각의 갈라치기와 인사 전횡이 어느 부처, 어디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후퇴시키고 에너지산업의 붕괴를 가져온 것도 모자라,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방해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했던 참으로 후안무치한 정권"이라며 "검찰은 백 전 장관은 당연하거니와 관련된 이들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5일)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인사 관련 핵심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산업부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하기관장에 인사 압력을 행사해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해 사표를 받았다며,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