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해 9월 발표...올해 9월 시행 예고
금투협, 7월 국세청에 과세이슈 질의
국세청, 8월 기재부에 유권해석 위임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이달부터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세법 해석 문제로 도입이 미뤄질 전망이다. 법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주식을 1주 미만으로 쪼개는 것은 상법상 주식 불가분 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에 금융위는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한 거래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점 단위 주문을 취합해 온주(1주)로 거래한 뒤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한다.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갖고 그 비율에 따라 배당금 등 경제적 이익을 배분받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이러한 내용의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 계획을 밝힌 뒤 올해 2월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24곳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특례를 적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장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로 일정 기간 운영한 뒤 법령개정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금 이슈는 간과됐다. 소수점 단위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볼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볼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수익증권은 배당소득세(15.4%) 적용대상이지만, 일반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되며 거래 시 증권거래세(현재 0.23%)만 부과된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과세 부담이 크다면 굳이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거래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 19일 국세청에 “소수점 단위 주식을 일반 주식으로 취급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달 18일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위임했다. 유권해석은 구속력이 없지만 과세당국이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이를 존중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투협은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배당소득으로 볼지에 대해 질의했고 국세청은 내부검토를 거쳐 기재부에 위임했다”며 “입법 취지에 의한 해석이 필요하거나 납세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에 대해 기재부에 유권해석 요청을 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관련 세법해석은 국세청의 손을 떠나 기재부의 몫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권해석 요청을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쟁점이 생각보다 복잡해 검토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세법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상품을 출시하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세법해석이 나오더라도 증권사가 전산 작업을 거쳐 서비스를 출시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달 내 서비스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이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질의하고, 국세청이 이를 내부검토해 기재부에 이송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증권사들의 서비스 도입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국내주식 소수점거래의 개요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