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당헌개정안, 처분적 성격의 소급적용 조항"
李측 "전국위원회,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 존재"
與측 "강행규정으로 대표 권한 통제... 민주주의 강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해 오는 2일 상임전국위원회와 5일 전국위원회를 통한 당헌 개정안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전국위 개최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단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서(서울남부지법 2022카합20453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안이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고 ▲전(全)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며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는 매우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행 가처분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과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비대위 출범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추인했다. 비대위 출범요건 중 하나인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한 경우라고 개정함으로써 당헌 제96조 제1항의 '비상상황'에 대한 해석과 재량의 여지를 없앴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맡은 당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전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동시에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원회 체제 자체가 이미 불신받은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면 결국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맡은 당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전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동시에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원회 체제 자체가 이미 불신받은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면 결국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의총 다음 날인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에는 '최고위 기능상실의 경우에도 (최고위원을 전국위원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비대위로 갈 수 있다'고 재량의 여지를 남겨놨는데, 이번 당헌 개정에서는 '이런 경우 비대위를 설치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만들었다"면서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당 대표 권한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비대위 구성요건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