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하반기까지 개선 지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굳이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기연장 프로그램 재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9월말 종료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적절할지를 정부와 금융당국이 논의하고 있다”며 “9월 중순이 되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이 분담해야 할 고통과 정부·금융당국이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내할 부분이 있는지 차주별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타 부처와도 계속 조율·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별 차이나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했을 때 수치상 왜곡되는 부분들은 제도 시행이 처음이다보니 부족했던 부분”이라며 “수신금리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지 않냐는 시각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하반기까지 공시제도와 관련한 개선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라면서도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하도록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상외환거래와 관련해 미국 FBI에 공조를 요청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는 추측에 대한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이 해외 법무기관과 어떤 내용을 논하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검찰과 상당히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관세청과도 비슷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관들이 추가 조사를 통해 협력적 상승작용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된 미국과의 협조관계에 대해 (법무부의)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배상액 감액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관여했던 사건으로, 대응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당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팀에 속했다.
이 원장은 “판결 결정의 요지를 보면 론스타의 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절차나 지연에 본인의 잘못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의 감자비율 조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을 언급한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